역사책에서 1948년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엔 단순히 '독립 기념일'쯤으로만 생각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면서 그날이 동시에 분단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독립의 기쁨과 분단의 아픔이 한 날에 겹쳐 있다는 게, 우리 현대사가 얼마나 복잡한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남한만의 단독 정부, 그리고 김구의 선택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됩니다. 흔히 '5.10 총선'이라고 부르는 이 선거는 사실 찬반 논란이 엄청났던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김구 선생은 이 총선을 막기 위해 보이콧 전략을 펼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처음 접했을 때 의아했던 게, 왜 독립운동가인 김구가 총선을 반대했을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김구의 논리는 이랬습니다. 연말 시상식에 주요 기획사 가수들이 다 불참하면 행사 자체가 무산되듯,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모두 참여를 거부하면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총선은 예정대로 치러졌고, 김구를 비롯한 임시정부 계열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지 못했습니다. 정치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것이죠.
더 심각했던 건 제주도 상황입니다.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하던 사회주의 세력이 일으킨 제주 4.3 사건으로 인해, 제주도 선거구 3곳 중 2곳에서 선거가 아예 불발됐습니다. 그래서 초대 국회의원은 200명이 아닌 198명이었고, 임기도 일반적인 4년이 아니라 2년이었습니다. 이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7월 17일 헌법을 제정했고, 이를 '제헌절(制憲節)'이라 부르며 지금도 국경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헌이란 '헌법을 제정한다'는 뜻으로, 나라의 기본 법을 처음 만든 역사적 순간을 의미합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3일 뒤인 7월 20일,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間選制)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에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간선제란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대신 선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방식은 직선제(直選制)라고 하죠.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15일, 광복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수립됩니다.
분단의 고착화, 그리고 제주의 비극
남한에 정부가 들어서자 북한도 기다렸다는 듯 움직입니다.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며 수상에 김일성, 부수상에 박헌영이 임명됩니다. 이 날을 기점으로 남북은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완전히 분단됐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정부 수립일이 동시에 분단의 확정일이기도 하다는 점이요.
많은 분들이 "그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은 잘못된 건가요?"라고 묻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시작이 아프다고 해서 그 나라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비극을 덮지 말고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테니까요.
제주 4.3 사건은 그 비극의 정점이었습니다. 1948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시작된 충돌이 점점 격화되면서, 4월 3일 본격적인 무력 충돌로 번졌습니다. 당시 제주도 인구는 약 30만 명이었는데, 이 중 3만 명이 사회주의자로 몰려 희생됐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봤을 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인구의 10%가 학살당했다는 건데, 이게 불과 70여 년 전 이 땅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게 충격적이었습니다.
- 1948년 3월 1일: 삼일절 기념행사 중 경찰과 주민 충돌 시작
- 1948년 4월 3일: 본격적인 무력 충돌 발생, 경찰 주재소 습격
- 1948년~1954년: 토벌 작전 과정에서 약 3만 명의 민간인 희생
- 2000년대: 노무현 대통령,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공식 사과
제주도를 '삼다도(三多島)'라고 부르는데, 바람 많고, 돌 많고, 여자 많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자가 많다'는 건 남자가 적다는 의미인데, 바로 이 시기에 수많은 남성들이 희생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주도 여행 갔을 때 4.3 평화공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희생자 명단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기억이 납니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한 명 한 명이 다 누군가의 가족이었을 텐데 말이죠.
친일파 처벌 실패, 그리고 역사의 과제
정부 수립 과정에서 또 하나 뼈아픈 부분은 친일파 처벌 실패입니다. 북한은 광복 직후 친일파를 100% 공개 처형했습니다. 찬반은 차치하고, 확실한 단죄가 이뤄진 건 사실입니다. 반면 남한에서는 친일파들이 대거 남쪽으로 내려왔고, 미군정은 행정 공백을 우려해 이들을 오히려 등용했습니다. 3년간의 미군정 기간 동안 친일파들은 '친미파'로 변신했습니다.
이승만 정부 초기에는 반민특위(反民特委), 즉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 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반민특위란 일제강점기 때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에 협력한 자들을 조사하고 처벌하기 위해 국회에 설치한 특별 기구를 뜻합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대부분이 이승만의 측근이자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승만에게 울면서 용서를 구했고, 이승만은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과거를 따지는 건 옳지 않다"며 사실상 처벌을 무산시켰습니다.
공소시효도 1년으로 짧게 설정돼, 결국 대한민국은 친일파를 단 한 명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 나라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역사 청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는 걸 우리 역사가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일각에서는 "당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북한이 했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다는 뜻이거든요. 물론 북한처럼 무차별 처형이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법적 처벌과 공직 배제는 가능했을 겁니다. 역사를 덮으려는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이승만 정권부터 노태우 정권까지 계속 은폐됐고, 교과서에서 삭제될 뻔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2000년대 들어 진실이 밝혀지고 공식 사과가 이뤄졌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희생자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날은 분명 기쁜 날이었지만, 동시에 분단이 확정된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3만 명이 희생됐고, 친일파 처벌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보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미화하지도, 지나치게 비관하지도 않으면서, 그 안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게 후세대의 역할 아닐까요. 평화적 대화와 합의가 가능했을 텐데도 폭력으로 치달았던 그때를 돌아보며,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되묻게 됩니다.
---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uVeTXYLSSvo&list=PL-uq0qSBqF1vrg-3gK0NeZ6l0lyd-ZJcc&index=85 https://www.law.go.kr/LSW/main.html